윤희숙발 ‘인적 쇄신’은 성공할까

"고대 중국의 사상인 '역성혁명'은 천명(天命)에 의해 통치자를 바꾸는 변화다. 1차적으로 혁명과 역모의 갈림길은 성공과 실패에 있고, 성공 이후 2차적으로 혁명과 정변의 분기점은 거사의 목적에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공동체를 발전시켰다면 '혁명'이고, 개인과 당파 이익에 매몰되었다면 '정변'이다." 「오십이라면 군주론」 p.104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6일 1차적으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콕 짚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거와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 잘못뿐만 아니라 잘못 되돌아보고 현재 관점서 사과하지 않는 인사들을 반혁신 인물로 규정하고 저격한 셈이다.

거취 표명은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 내지 탈당 요구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이들 4인방에게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거취 표명을 거부할 때 당원소환제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원소환제 도입이 이번 혁신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당원들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희숙 발(發) 인적 청산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 4인방의 무게는 국민의힘 내 타 의원들과는 사뭇 다르다. 비대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서열 1위로, 국민의힘 대표이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국민의힘 간판 정치인이다. 또한, 장동혁 의원은 재선이지만 곧 치러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4인방의 경우 계파 수장은 아니지만, 모두 수장급에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직도 '언더73', '언더찐윤'이라는 계파 조직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20일 열릴 의원총회서 의원 107명 전원에 대해 계파 이익 추구나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 및 서약서를 요구한 상태다. 혁신위가 이처럼 극약처방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국민의힘을 망가트린 책임 있는 인사들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비난 목소리만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2차, 3차 인적 청산 명단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위원장은 최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비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대한 여망을 배신, 계파 싸움 등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은 기존 권력 구조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일이 많다. 결국 기존 기득권의 저항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인요한 혁신위 당시 요구한 TK 중진 불출마 요구가 거부당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법치와 통치술, 세력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법치의 핵심은 신상필벌이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상필벌뿐만 아니라 통치술과 세력도 필요하다. 과연 혁신위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을 겨냥해 난사한 혁신위 안으로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관념적으로 혁신에 나설 때 추상적 당위론에 매몰되기 쉽다. 결국,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이 혁명으로 완성될지, 역모로 끝날지 갈림길에 섰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