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아간 환자단체···"전공의 또 봐주면, 공공의대 무산시키려 다시 뛰쳐나갈 것"

[환자단체-민주당 복지위원 간담회]
"전공의·의대생 특혜 복귀 추진 반대"
의료공백방지 입법·환자국 신설 촉구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엔 "연구 공개해야"
與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만남 추진"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환자단체가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정책·법률 지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추후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에 2020년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집단행동을 하며 의대 증원을 무력화시켰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복귀하면 '세 번째'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7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국회에서 만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인택 기자

---

전공의 복귀 판 깔자...환자단체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여당은 이미 의대생, 전공의들과의 연달아 접촉한 이후에 환자단체와의 면담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앞서 12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대학 복귀 선언에 함께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도 14일 만났다. 수업 거부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해달라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요구를 경청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놓고 있다.

이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여당 복지위원들 앞에서 "전공의 복귀는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복귀했을 때, 추후에 벌어질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또한 의대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잃게 됐다"고 했다.

---

의료공백 피해 조사법 등 요구...與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

환자단체는 이번처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시, 환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보상하는 입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이런 법안은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 중 하나인 '의료 사고로 인한 사법리스크 완화' 역시, 전공의들이 느끼는 '공포'가 실제에 비해 부풀려졌다며 정부에 사실 검증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2013~2018년 연평균 약 754건의 의사 기소가 있었다는 의협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이 시작됐는데, 팩트 검증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복지부에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환자단체와 의사계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양측의 만남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