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자칠판 게이트' 연루 중학교 교감 보완수사 지지부진

검찰,혐의적용 위한 증거 부족 판단
송치 직후 공범 4명 보완수사 요구
사건 담당 수사 인력난 등 원인탓에
수사 기한 초과했지만 사건 미종결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직 중학교 교감 A씨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인물들이다.

당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신충식(무소속·서구4)·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인천시의원 및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현직 시의원들과 뇌물을 나눠 받은 혐의를, 다른 이들은 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신충식 의원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출신이면서 신 의원 지역구와 인접한 곳에서 교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송치 직후인 지난 4월 17일 A씨 등 공범 4명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완전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보완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종결하지 못했으며 보완수사 기한까지 넘겼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이 A씨 등 4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지 3개월이 된 시점은 지난 7월 16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경찰은 다만 앞서 수사준칙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아직 수사 중에 있으므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인력난이 보완수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자칠판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인원은 총 26명인데, 이들은 전자칠판 사건 외에도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자칠판 게이트 같은 뇌물 사건의 경우 돈세탁 등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찰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완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의 혐의가 확실한지, 아니면 무고한지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A씨의 경우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뒤 인천시교육청의 결정으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순간부터 해당 사건은 검찰 손을 떠났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