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6개월 앞… 인천시 “소각장 확충 없인 처리대란”

중구·계양 등 대응 지지부진… 시, 감량·재활용 확대 병행 추진 등 대응책 고심

정승환 환경국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인천시가 소각장 확충과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병행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민간시설과 협력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방안을 담은 협약을 올해 하반기 체결하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생활폐기물의 약 76%를 재활용하고 20%는 소각하고 있으며, 직매립 비율은 4%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각재를 제외한 직접 매립이 금지돼 처리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 사업과 함께 서구에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소각장은 연수·남동·미추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서구·강화군이 함께 활용할 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도 이달 중 재가동할 예정이다. 

반면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등 5개 군·구는 아직 구체적인 소각장 확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소각장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데다  일부 지역은 아직 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인천시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시에서 군·구로 이관된 데서 비롯됐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는 점에서 시는 지원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 주체가 분산되며 사업 속도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천시는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소각장 6곳에 의존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들은 대부분 포화 상태이거나 운영 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 인프라 확충과 병행해 자원순환가게 운영, 녹색나눔장터 개최, 폐비닐 분리배출 강화, 청년서포터즈 활동 등 생활밀착형 감량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