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시장주의' 내세우더니…이재명정부, 법인세 인상하나?

역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픽=이지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 시절 24%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인상에 군불을 떼자 재계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단순히 최고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 하락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법인세마저 오르면 통상 불확실성 속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

◇법인세율 인상 '군불떼기'

━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6.4%로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3%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1%p만 낮췄다. 당시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검토를 시사한 배경에는 최근 2년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의 배경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 간 약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이 연일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이유다.

━

◇기업 부담만 커진다

━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뜩이나 기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부담까지 커지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이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다. 지난해 법인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2023년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법인세수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는 42조7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다. 2023년 바닥을 찍었던 기업실적이 지난해 반등한 영향이다. 법인세수가 단순히 세율보단 기업 실적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인세율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법인세는 낮지 않다. 우리나라 최고세율(24%)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5%)을 웃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23.2%), 미국(21%), 대만(20%), 독일(15.8%)보다도 높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생산 세제 도입·AI국 신설 등도 검토

━

한편 구 후보자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선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자동차, 로봇, 드론 등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구 후보자는 "예컨대 부울경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이 있으므로 해당 산업의 특정 품목에 AI를 접목하는 식으로 특화해야 한다"며 "산업 전체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고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