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2개월째... 조건 완화 ‘10곳 관심’

인천시, 응모 유도 당근책 절실... 정부 차원 실질적인 지원 필요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 건의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이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국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민재기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가 2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10여곳의 지자체와 민간등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응모 유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지난 5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제4차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앞선 3차례 공모에서 후보지가 나오지 않은 데다, 오는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공모는 사실상 마지막 시도로 여겨진다.

종전까지 지자체와 민간 등 10여곳이 응모 자격과 조건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공모가 관심 단계에서 실제 응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국 기자 간담회에서 “부지 면적을 줄이고 응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마지막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전담기구 설치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대체매립지 확보, 토지·매립면허권 이전,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에 합의했다. 그 뒤로 시는 정부와 관계 지자체에 해당 합의 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정 국장은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실 중심 협의는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 권한과 조정력을 갖춘 대통령실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권 이관, 매립 종료, 응모지 인센티브 등은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만큼, 정부와의 협조 속에 매립지 종료 논의를 원만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