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협상 의제 된 ‘고정밀 지도 반출’…정부 “다음달 11일 결정”

<span>구글·애플 요청</span>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예정대로 다음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부처마다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지도 국외 반출을) 다음달 11일에 결론 내릴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간 계속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구글은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1: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신청했는데, 정부는 5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도 지난 6월 동일한 축척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상태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무역장벽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무역대표부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애플은 2023년 우리나라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는데, 보안시설 가림 등 정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도반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한-미 통상 회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국토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야 한-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 국외 반출 논의는 꽤 오래됐는데, 산업부는 반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안보 관련 부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기술이 결합한 전략적 자산에 가깝다”라며 “군사시설, 주요 인프라 등이 포함된 지도 데이터는 악용될 경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어 해외 반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