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 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