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 속셈은 ‘방송 장악’…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에 이사 추천권 부여는 친여 단체에 이사회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뜻”
언론단체 “여야 합의로 방송법 만들어야…국회·정부 추천으로 이사회 구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 단독 통과에 이어 방송 3법 개악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방송 독립'이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 실제 속셈은 '방송 장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에 이사회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방송사 지배구조를 입맛대로 재단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방송이 국민과 나라에 해악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면서 "영구적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악 시도 자체가 위헌적 조치이며, 국가에 대한 반민주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실종된 방송 3법 개악 처리 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방송 독립을 위한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4개 언론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와 정부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