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필요”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라며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77년 전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헌법에 천명됐다”며 “우리 국민은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며 ‘K-성공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냈다”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며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며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