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개헌 방향 제시

제헌절 맞아 메시지…기존 공약 확인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라며 국민 중심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77년 전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헌법에 천명됐다”며 “우리 국민은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며 ‘K-성공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냈다”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며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며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를 초구했다. 그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이 개헌 논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등의 헌법 개정을 공약했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번 메시지를 냈다고 풀이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