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10명은 17일 도의회에서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도의회 제공
속보=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 기본법안’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부산일보 2025년 7월 16일 자 3면 보도)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10명은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 사천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우주 기본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법안에는 구체적 소재지 명시 없이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환경위는 “우주항공청이 개청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핵심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것은 정책 추진력 약화, 행정 비효율, 내부 혼선을 초래해 국가 우주개발 성과 창출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야말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환경위는 ‘우주 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와 행정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