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률시장 新기회… 법무법인 로앤에이, 종합 자문 체계 공개

법무법인 로앤에이 제공

오는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법률시장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기존 리츠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 참여, 자본조달, 운영, 수익 실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부동산 금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 로앤에이(이하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 김성호)는 프로젝트 리츠 전문 대응을 위한 ‘로앤에이 프로젝트 리츠 솔루션 본부’를 신설하고, 개발사업·금융·조세·공시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과 외부 회계·자산운용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다층적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로앤에이는 프로젝트 리츠의 초기 설계부터 설립신고, 계약 검토, 투자자 보호장치 구조화, 공시 및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로앤에이는 다년간 부동산·건설 금융 분야에서의 자문, 분쟁 해결,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설계에 특화된 경험을 축적해왔다. 민간 및 공공 개발사업을 아우르는 현장에서 SPC 설립, 금융 약정 구조 검토, PFV 구조의 변경, 시공사와 투자자 간 수익 배분 조건 협의,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절차 설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프로젝트에 대해 폭넓은 법률 전략을 수행해온 바 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은 프로젝트 리츠의 구조 설계 단계는 물론, 리스크 관리와 이해관계 조율이 핵심이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는 ▲영업 인가 없이 설립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는 공모 의무와 주식 분산 의무가 면제되며, ▲준공 후에도 공모 의무 이행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구조는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율성과 기동성을 대폭 확장시킨다. 또한 프로젝트 리츠는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조에 비해 공공성, 투명성, 시장 유통성까지 갖춘 선진형 개발 금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로앤에이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단순한 투자수단이 아닌, 자산운용, 자본조달, 지배구조 설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통합형 금융 시스템인 만큼, 선제적 대응과 전문적인 자문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앤에이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본격화될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밀착 자문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리츠 구조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데 법률적 기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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