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주택 주택진흥기금’ 띄웠지만… 재원 마련 난제 관건

취임 3주년 주택공급대책 발표
10년간 2조·2.5만호 추가 핵심
재원·부지확보 등 방안 “추후”
서울 땅값 높아 사업성 확보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1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2조 공공주택 진흥기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200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해야 하는 데다, 10년간 2만5000호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간단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연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마련해 현재 지어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에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이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큰 그림까지 내놨다.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과 공급 부지 확보다. 오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기금 조성과 관련해 유관 부서와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한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의 세부 재원 마련 방식이나 확보한 공급 부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공급 부지 확보를 핵심으로 꼽으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에 걸친 성과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서울에서 ‘안정’을 목적으로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마냥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공급 부지는 어디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언급된 것이 아닌 데다, 오 시장의 임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서울시 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원 확보의 현실성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재원 출처로 언급된 시 세입 잉여금, 산하 공공기관 배당, 정비사업 기부채납 등은 검토 대상이나 연간 2000억원을 꾸준히 조달할 수 있을지와 서울 땅값이 이미 높은 상황이라 사업성 확보 여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부채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도 부담”이라며 “민간 금융시장의 출자 참여 없는 독립적인 기금조성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대표는 “도심 공급 확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재정투입 수단을 보태겠다는 기금조성 취지는 충분히 공감가지만, 넉넉하지 않은 서울시 살림을 감안할 때, 굳이 서울시가 직접 나서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빠른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조기 폐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행정 지원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