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하라”

정성호·임광현 후보자 비자금 환수·추징 공감 입장에 환영의 뜻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동아DB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을 환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오월단체가 환영을 뜻을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7월 16일 낸 입장문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들의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노태우 비자금은 단순히 노태우 개인의 비자금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 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이며,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을 전면 재조사할 것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설 것 △국세청은 은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액 환수할 것 △국회는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불법재산 은닉과 승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정신"임을 강조하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쿠데타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며, 소멸시효를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월단체는 그동안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