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 수준’ 예산안…적다는 프랑스 많다는 독일, 합의 난항

17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조유로 규모 유럽연합 예산안(2028∼2034년치)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회계연도에 견줘 ‘동결’된 수준의 장기 예산안을 내놓았다. 프랑스는 유럽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2배 증액’을 주장해온 반면, 독일 등은 “지금도 많다”며 예산안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현지시각) 프랑스 르몽드 등을 보면, 이날 피오트르 세라핀 유럽연합 예산집행위원은 총 약 2조유로(약 3200조원) 규모의 2028∼2034년 7개년 예산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1.26%에 해당한다. 지난 2021∼2027년 예산(1조2700억유로·약 2100조원)에 견주면 명목 액수 기준으로 57% 증가한 수치다. 예산안은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뒤, 유럽의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을 얻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술개발과 국방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2배로 늘렸고, 국방·우주 분야에 기존보다 5배 많은 1310억유로(약 210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1000억유로(약 160조원)를 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야심차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지난 회계연도에 코로나19 대응 특별 예산이 추가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동결된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 27개국은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기금 조성을 위해 2020년 8070억유로(현재 유로화 기준·약 1300조원)를 공동 차입한 바 있다. 2028년부터는 매년 250억유로(약 40조원) 씩 이 돈을 갚아야 한다. 르 피가로는 “대출 상환금을 빼면 이번 예산은 유럽 GDP의 1.15%로, 이전 예산(1.13%)을 겨우 넘기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지그프리트 무레산 유럽의회 예산보고관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은 마비될 것”이라며 “이 정도 예산으로는 더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집행위가 예산을 이만큼만 짠건 증액을 두고 회원국들 이견이 컸던 탓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 때 유럽연합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유럽연합의 정책 재원 부족을 경고해왔다.

반면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지금의 예산도 유럽연합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모든 회원국이 재정 건전화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에, 유럽연합 예산의 대폭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엘코 하이넨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고 했다.

르몽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지만 이들은 예산안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세부 항목을 두고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