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소 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야…제헌절 공휴일 지정 서두르자”

우원식 국회의장 17일 제헌절 기념식 축사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 이뤄내야”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 분명히 해야”
“李대통령 의지 확고…여야 모두 대선 때 개헌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제헌 헌법 이후 9번의 개헌이 있었다.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고친 경우가 많았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였다.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개헌도 있었지만 추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미래의 발전과 변화 나아가야 할 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하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입장하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건은 좋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국회의장은 지난 수 개월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다.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천 리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니와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복원이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