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폐업시 개인대출로 전환 검토"

최나리 기자 2025. 7.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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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원회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17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폐업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폐업할 경우 사업자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시키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 재기를 돕고, 나아가 상생하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습니다.

폐업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지원금' 사업에는 접수 석 달 만인 지난 4월 25일 기준 1년 목표치였던 3만건의 90%가 넘는  2만 7천여건이 몰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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