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중국 견제에 활용?…조현 "한미가 윈윈할 방안 만들 수 있어"

[the300] '전작권 환수' 구체적 시점 말 아끼고…"軍 충분한 역량 등 갖췄을 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가 미국 측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새로운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이 현재 북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이후 중국 견제 등 다른 목적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조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세계 정세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고려해 바꿔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현안은) 그동안 한미 간 합의해 둔 것도 있다"며 "저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주권,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동맹을 잘 가꿔 나가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전작권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면서 "(전작권 환수의) 전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와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원칙으로 삼아 온 일종의 조건, 즉 '우리 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는 어떠한가' '한미 간 연합태세는 어떠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환수의)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 질의에는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난해 합의한 것을 지켜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여러 장점을 활용해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업이라든지 차세대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협력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4000억원이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내년 방위비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이 반영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