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란 재판 안 나온 윤석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해"

제주방송 김재연 2025. 7.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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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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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공판기일 불출석.. 두 차례 연속
尹 측 "당뇨, 혈압약 복용, 건강 악화"
특검 "의무 있어"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몸 안 좋다면 자료 제출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한다"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데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며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진행은 하되, 윤 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며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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