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어온’ 광주시-자치구, 민생소비쿠폰 5대5 분담 합의

급한 불 껐지만 ‘불씨’ 여전…특교금 규모 놓고는 ‘이견’
광주시 ‘80억원’ 제시…5개 자치구 ‘100억 이상’ 내놔라
양측, 추가 협상 중…관가 “조만간 100억원선 타결” 전망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 비율을 5대5로 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는 21일 민생 소비쿠폰 1차분 신청·지급 시작을 앞두고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자치구 재원 보전대책인 특별교부금(특교금) 지급 규모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80억원을 제시한 반면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특교금 최종 규모를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지원액과 타결 시점이 주목된다. [시사저널 7월 11일자 보도 기사 참조]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 비율을 5대5로 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는 21일 민생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자치구 재원 보전대책인 특별교부금 지급 규모를 놓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특교금 최종 규모를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지원액과 타결 시점이 주목된다. 7월 16일 서울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구청장은 17일 광주구청장협의회를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조정안을 1차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다만 5개 자치구는 소비쿠폰 관련 지방비 406억 원 가운데 절반을 자치구가 부담하는 안을 수용하되, 이를 전제로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공식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만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광주시가 80%를 부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분담 비율이 5대5로 확정될 경우 광주시는 203억원을, 각 자치구는 인구 비율에 따라 동구 15억1000만원·서구 39억5000만원·남구 29억7000만원·북구 60억1000만원·광산구 55억6000만원을 소비쿠폰 발행에 투입한다.

그렇지만 그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률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쿠폰 분담률을 5대5로 정하는 대신 자치구 재원 보전대책으로 광주시가 들고 나온 특교금 지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민생쿠폰 발행에 드는 400억 중 자치구가 절반을 분담하는 대신 자치구 현안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80억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광주구청장협의회는 5대5 분담에 동의하되 특교금 100억 이상(12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만약 특교금 규모가 최종 합의되지 않으면 5대5 분담 비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막판 협의 과정에서 특교금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 중 40%는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자치구별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교금이 100억 원일 경우 40억 원은 자치구별로 8억 원씩 나누고, 60억 원은 인구에 따라 재분배된다.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 비율을 5대5로 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는 21일 민생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자치구 재원 보전대책인 특별교부금 지급 규모를 놓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특교금 최종 규모를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지원액과 타결 시점이 주목된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최종안은 이날 중 광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건의를 토대로 최종 재원 분담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관가에선 지방비 분담 비율을 5대5로 정하되 특교금 100억원 선에서 광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가 지방비 분담률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당초 광주시에서 분담 비율을 5대5를 제시했으나 자치구들은 난색을 보였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로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제안대로 5대5로 분담했을 시 자치구별 투입 예산은 동구 16억, 서구 40억, 남구 31억, 북구 60억, 광산구 60억으로 추산됐다. 북구와 광산구는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며 8대2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광주시에 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