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4시]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의제 ‘인구구조변화 대응’…포럼 통해 논의 본격화

경북도, 해양 풍력산업 교두보…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설계연구 30억 확보
경북도의회, 피해보상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전달…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 방문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경북도는 16일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대응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제시했다ⓒ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6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인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에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주요 참석자 인사,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참여, 전문가 기조연설, 인구구조변화 대응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구 관련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 재정립 등 국가 시스템 재설계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인구구조변화 극복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 존중 및 아이 중심 정책 지원 ▵정보통신기술, AI 등을 활용한 고령 친화적 돌봄서비스 제공 및 종합적인 연계·협력 방향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연간 60만 명이 태어난 에코붐세대(91~95년생)의 결혼과 출산이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라며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맞게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사회적 혁신과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공통 위기"라면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혼가구, 한부모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 안착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도 가능한 에이지테크 산업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저출생과 전쟁을 통해 현장에서 효과를 본 인구정책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가 되어 세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준 경주 부시장은 "경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이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 경주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해양 풍력산업 교두보…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설계연구 30억 확보

경북도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하는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설계 연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경북 영덕을 중심으로 한 경북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경ⓒ경북도

앞서 경북도는 4월 산업통상부 주관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공모에서도 선정돼 총사업비 64억원(국비30억, 도비17억, 군비17억)을 확보해 국내 풍력 운영관리·유지보수(O&M)산업의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내 풍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도가 풍력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대한민국 풍력산업에 있어'바람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자부담 2억원이 투입되며 경북도, 포항TP,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콤스 등 총 7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앞으로 한국형 고정식·부유식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 설계, 기술 실증 시나리오, 중장기 운영전략 개발 등 다양한 연구로 해상풍력 산업 발전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3월에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상풍력 실증 테스트베드 적합부지 발굴과 기능 설계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류시갑 경북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 풍력 관련 주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경북도의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풍력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향상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상북도 동해안을 육·해상 풍력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피해보상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전달…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 방문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지난 3월말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도민 보상 및 재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최병준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국회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산불대책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국회 산붛피해지원대책특위를 방문해 피해보상 및 특별법 제정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경북도의회

특위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북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건의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산불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공동임업경영 체제로 전환, 도지사에 일정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중점 건의 사항으로 설정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이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인 만큼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사항들이 실제 조문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재건, 산업 회복, 임업의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