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 전승절 참석? “그런 일은 없을 것”

“여러 요소 고려해 참석 여부 등 결정”
중국 서해 구조물 “어업협정 정신 위반”
미국과 관세 협상 “윈윈 방안 가능할 것”
‘한·미동맹 현대화’에도 적극 대응 방침
한·미 합의에 따라 연합훈련 조정 가능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임하는 즉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 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4만5000명으로 잘못 언급한 것을 서한 등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왔다.

조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한·미 연합훈련은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는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해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지만,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송 취하를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