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원 1순위 ‘성실상환자 인센티브’…금융위 “적극 지원”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책 ‘5가지 정책과제’ 제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는 특명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을 가졌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정부는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는가 하면 금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도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에서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 회장은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금리, 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됐다. 여러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들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위가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권 사무처장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복잡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데 공감했다.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그동안 은행연합회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실시 등 각종 금융지원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 실시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을 추가 발굴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