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둬 모이는 사람들...제주에 등장한 ‘포럼 정치’
‘활동 자유’ 사조직 활용시 선거법 위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단체별로 조직 구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른바 '포럼 정치'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체육계에서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참모들도 외곽에서 싱크탱크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정가에서 잘 알려진 포럼은 미래생태포럼과 제주다움포럼, 제주다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정기적으로 만나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자체 행사에 대한 홍보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 전에도 해안가 플로깅이나 오름 걷기 등 가벼운 행사를 주로 기획해 왔다.
최근에는 체육계 인사들이 제주체육발전포럼을 구성해 자체 행사를 가졌다. 당초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특강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해당 조직은 상설위원장과 상임대표를 선출하며 조직을 키우고 있다. 도체육회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종목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체육계에는 또 다른 조직인 스포츠발전포럼도 있다.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회 등의 인사들이 참석하면서 체육계 내부에서도 양대 포럼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무라인 출신들도 가칭 '제주의미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직과 달리 이들은 정책 구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의 공통점은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이나 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될 경우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될수 있다.
정책 목적으로 이미 설립된 단체도 선거활동으로 전환하거나 캠프의 하부기구로 합류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포럼 운영비를 정치활동에 사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다.
정가에서는 이들 단체 외에 또 다른 포럼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책 개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난 선거조직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개발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조직화는 경계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포럼정치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