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비 50억 전액 삭감 의결

민주당 “공사 자체 반대 아닌 보류 판단” 주장
국민의힘·집행부 반발 “시민 숙원 무산 안 돼”

17일 열린 여주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공사비 50억원 전액 삭감을 최종 의결했다. 2025.7.17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시의회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신청사 건립공사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숙)는 지난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시 신청사 건립공사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삭감 이유로 “공사 자체 반대가 아닌, 예산 시기상 필요성과 사전 설명, 공론화, 절차적 정당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보류’ 성격임을 강조했다.

박시선 의원은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삭감 이후 2주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 설명 및 소통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일정, 집행 절차, 설계 및 인허가 진행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절차적 설명이 부족했고, 예산·재원·투명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다"며 “여주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속도보다 깊이 있는 사전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관 의원은 “토지보상, 설계, 공론화 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 충분한 합의와 대화, 시민대상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진선화 의원도 “1회 추경 당시 일부 주민들이 절차미비와 재원확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50억원 삭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시민 과반의 동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제7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신청사 건립공사비 50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2025.7.16 /여주시의회 제공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경규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한 가지 로드맵으로 쭉 이어왔는데 결정이 올해 말 첫 삽 부분으로 귀결되는 게 정말 놀랍다”며 “로드맵대로 실행하는 게 시민 편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 후 개인의견으로 “2025년부터 심의하고 동의해오던 것을 8월초 입찰공고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당론적으로 가는 느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충우 여주시장과 집행부는 “예산 미통과 시 8월 조달청 입찰공고와 연내 일부 착공이 불가능해지고 공기 지연, 자재·인건비 상승분 등 전체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신청사 건립은 국민의힘 당사업이나 이충우 시장의 개인사업이 아니라 수십년간 여주시의 숙제였으며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무산시키거나 되돌리려는 어떠한 행위도 시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둘러싼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집행부 간 견해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28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