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 정책, 종합 검토할 것"

"AI 대전환 필요 재원, 과세 기반 확충해 충당…세수 선순환으로 재정 건전성 완화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결과를 보면 총국세가 396조에서 계속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들고,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정책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세법 개정을 추진해 1%p를 낮춘 결과다.

이날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을 강조했던 구 후보자는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해 보고, 탈루 소득이나 과세 형평의 합리화 등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며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AI 대전환'의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 우선 기재부부터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 AI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첫째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가 가능해지는 작업을 해야 하고, 둘째는 AI를 적용하는데 우리(산업)의 장점이 있는 조선, 자동차에 적용해서 만들고, 로봇, 드론 등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다"며 "노동생산성도 AI를 활용한 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이용하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 지역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산업 전체가 아니라, 산업 중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없이 인력을 무조건 다 투입하고, 돈도 무제한 풀어서 낭비만 없다면 다 쓰자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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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