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소진 막자"…'온라인 교원 심리검사' 9월 도입

[EBS 뉴스12]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엔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를 조기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정신건강 검사 도구를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무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박수진(가명) 교사.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매학기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서울 A초등학교 교사

"생활 지도 문제나 학교 폭력과 관련한 것으로 선생님들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교실이 좀 붕괴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연결고리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2023년 기준 교육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정신질환 사례는 181건으로, 2020년 90건에서 4년 새 두 배나 늘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전체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턴 교사들이 수시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검사 도구가 도입됩니다.

센터를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음건강을 살피도록 하겠다는 건데, 검사 직후에는 결과와 함께 

상담 정보도 제공됩니다.

인터뷰: 이소희 박사 /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먼저 이게 트라우마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상황에 노출된 거고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뭐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교원단체는 여전히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의무'가 아닌 '선택'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찬일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육부 장관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국가 책무성도 높이고 예산도 충분히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수위로까지 치솟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막으려면, 사후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사전예방 시스템과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