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엄정 제재…상설 전담 수사조직 만들라”

안소현 2025. 7.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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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4대 참사)피해 유가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상설 수사조직 편성을 주문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참사,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등 4대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함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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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참사 유가족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4대 참사)피해 유가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상설 수사조직 편성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관해 이같이 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참사,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등 4대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함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강 대변인은 “오송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다”며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해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 자체가 지금 잘 규명이 안 되고 조망이 안 됐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는 것을 약속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다”며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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