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로구 “한성숙 소유 카페 불법증축 시정하라” 통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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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하고 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에 불법 증축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관할 구청이 자진 시정을 예고했다.
16일 서울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7일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A 카페 측에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구청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진 철거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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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7일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A 카페 측에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한 후보자의 동생인 한모 씨가 운영 중인 A 카페는 건물 두 채를 연결한 형태로,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이달 3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두 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무단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진 철거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처분의 제목과 원인, 당사자 성명,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담은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앞서 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인접한 두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동생에게 임대했다. A 카페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카페를 둘러싸고는 옥상과 테라스에서 옥외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지난 9일 현장 확인을 마치고, 관련 행정 계도를 완료했다. 현재 카페 측은 옥외 테이블 등을 모두 철거한 상태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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