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산 옹벽' 아스팔트 밀림 있었는데도 '문제없다' 진단…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16일 오후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무너진 옹벽이 올해 정밀안전검사에서 "'아스콘 소성변형'이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주변 옹벽에는 '배부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산시청은 해당 옹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일 확인한 검사 결과엔, '해당 옹벽의 상부 아스팔트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교차로 도로옹벽은 2종 시설물로 1~3년에 한 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점검을 실시한 민간 용역업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상부가 밀리는 '아스콘 소성변형'을 확인하고 "포장면에 '중차량의 반복 하중 및 고온 및 기후의 영향'으로 변형이 발생됐다"며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며 하중을 견디고,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변형이 발생한 것일 뿐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지 단 일주일 만에 옹벽이 무너졌고, 옹벽 아래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옹벽 붕괴 사고 당시 장면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산시 도로교통과에는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이 구간이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히 확인 부탁드린다"며 "침하 구간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며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산시청은 민원이 접수된 당일 현장 상황을 확인했지만, 포트홀 역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비가 그친 뒤 내일(18일) 보강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 옹벽에는 옹벽 앞면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