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가 가장 많이 꼽은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핵심 과제는?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지목... 미취업 청년·경력단절 여성 보호 필요성도 대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4명은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가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79.6%)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지목했다. 이어 '노동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순으로 언급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을 설문한 결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 17.5%, '정년연장' 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 6.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시행',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 미만에 그쳤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 훈련' 38.8%,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7.8%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용노동법안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줄 것으로 보이는 고용노동법안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조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 등)' 28.2%, '정년연장' 13.1%, '사업변동 및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와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12.1%, '기타' 2.4%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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