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8·15 사면 그린 라이트…정성호 '형벌 균형성 고려'가 그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고 물은 까닭에 대해 "조국 전 대표 형기도 채워지고 있고 그의 가족이 검찰에 의해 몰살당하다시피 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았기에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싶었다"는 점도 추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 (정 후보자가) 즉답은 안 했지만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정 후보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것을 말한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6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실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즉답이라고 보면 된다"며 조 전 대표가 8월 15일 광복절 때 가족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전날 MBC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수형 생활 중인 제가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민이 제 쓸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역할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만은 숨기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옥살이 중이다. 만약 조 전 대표가 8월 15일 풀려난다면 정확하게 형기의 ⅓을 채운 셈이 된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