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특검 안 빠지면, 내란 재판 계속 안 나가겠다"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향후 특검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특검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위헌적 특검법에 의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팀이 수사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임에도 특검팀은 일방적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종규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그럼에도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거듭 불출석했다"며 "구인영장 청구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없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면서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오는 18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