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북한은 주적인가?’ 질문은 ‘색깔론’ 아냐…그 많은 국방비는 왜”

권준영 2025. 7.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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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문은 색깔론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물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니요? 김영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처음엔 '주적이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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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북한은 주적 아니다’ 발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직격’
“도대체 누구를 위협으로 보고, 누구를 막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복무하는 건가”
“이런 인식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노동과 안보를 함께 지킬 수 있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문은 색깔론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물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니요? 김영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처음엔 ‘주적이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가. 그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다”라며 “후보자의 머릿속에선 이미 북한은 주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노동과 안보를 함께 지킬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그 많은 국방비는 왜 지출하나’”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협으로 보고, 누구를 막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복무하는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노총(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북한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는 등 간첩죄로 징역 15년, 7년, 5년씩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그 중 한 명은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후보자는 청문회가 중단되는 등 한참 논쟁 끝에 어렵게 주적으로 인정하는 듯 답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미 그 본심을 봤다”고 민노총 간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날 김 후보자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의가 나오자, 김 후보자는 “전날 통일부 장관(후보자)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직후 야당 의원들은 해명을 요구했다. 장관 본인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적과 관련해선 제 전문이 아니라서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장관께서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민노총 전 간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해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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