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 회장 “모험자본 유입돼야 코스피 5000 가능…중소형 증권사 규제 완화 필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모험자본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전일 진행된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틀도 함께 변화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의 그간 성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요건 구체화 △디딤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등이다. 특히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서 회장은 “모험자본 공급은 은행에서 하기가 어렵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또 한 번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에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대형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리테일 부문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형사는 투자에 실패해도 자금 여력이 있어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인다”며 “중소형사에는 NCR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 적용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투자업은 혁신적인 사업에 적극적인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 49.5%였던 세금이 확 줄어들면서 배당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서 회장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등 공제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 증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 만료된다. 연임 여부에 대해선 “말할 때가 아니”라며 “지금은 코스피 5000을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빨리 구체화시키고 성문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