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리 헌법도 현실에 맞게 새로 다듬어야"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17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 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헌법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뜻을 묻자"며,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