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조위, 강제 조사권 있어야… 검경 조사단 편성”

박숙현 기자 2025. 7.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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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수사 당국과 연계해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 규명 자체가 규명이 안 됐다.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게 아닌가"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 경찰·검찰이 참여하니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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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진상규명 강조… 유가족들, 눈물 흘리며 박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요청에 “검토해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수사 당국과 연계해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세월호·이태원·오송·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 규명 자체가 규명이 안 됐다.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게 아닌가”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 경찰·검찰이 참여하니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간담회장에선 유가족들의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2년 7개월여 만인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참사 후 가족 인계까지 희생자의 행적, 당시 인파 밀집 대책과 대응의 문제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영향, 2차 가해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다만 특조위에는 압수수색 영정 청구 의뢰권 등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 희생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가족들이 요청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피해자 유가족 2차 가해 문제 전담 수사조직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의 트라우마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되도록 폭넓은 보호와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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