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코리아 프리미엄' 골든타임…ISA 비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지원"

"기업금융 활성화는 증권업계 한 획…NCR 규제는 차별 적용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 늘어 주가 상승"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코스피 5000' 과제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납입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입법 지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투협회장 취임 2년 반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했다.

이어 "코스피 5000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적 담론으로 이끌어낸 데에 협회의 노력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간 성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요건 구체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및 연금 수익률 제고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및 안착 △디딤펀드 출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ISA 비과세·납입한도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입법 지원 △공모펀드 직상장 △종투사(IMA·발행어음) 신규업무 진출 지원 △법인지급결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서 회장은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이 핵심으로 증권업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중소형사의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서 더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은 300여개로, 분리과세를 해도 배당소득세 자체는 늘어나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세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하고, 이때 일반투자자들도 돈을 더 받게 된다"며 "배당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 주가가 올라가고, 국민연금 등 기금 고갈 시기도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말에 있을 협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협회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앞으로 3개월에 올인을 해야 한다. 이후 9, 10월에 이야기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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