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논란, 민심 거역해선 안돼…尹 구속적부심 청구? 왕법꾸라지,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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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논란, 민심 거역해선 안돼…尹 구속적부심 청구? 왕법꾸라지, 지연 전략”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 네, 요즘 우리 민주당이 안녕합니다.

▷ 정창준 :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가볼까요?

▶ 박지원 : 어제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잘했잖아요.

▷ 정창준 : 그래도 관심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선우...

▶ 박지원 : 그건 그쪽 상임위에서 할 얘기고 저는 법사위 얘기니까 법사위 얘기만 물으세요.

▷ 정창준 : 법사위 얘기부터 좀 갈까요?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지금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은 형기도 거의 채워가고 사실 그의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몰살당하다시피 당했잖아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어요.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죠. 그리고 특히 민생 사범, 경미한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든지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정치적 해석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문제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 정창준 : 즉답은 안 하셨지만.

▶ 박지원 : 그게 즉답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무 일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즉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창준 : 정성호 후보자,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지시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 아주 현명한 답변을 했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해라 하는 얘기를 직접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 여당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했으면 할 일이지 법무부 장관이 딱 집어서 이거 취소해라 하고 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원론적 얘기로 들렸습니다.

▷ 정창준 : 원론적인 얘기. 그러면 과거에는 공소 취소가 맞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어제 질의의 쟁점이 됐던 거잖아요.

▶ 박지원 : 아니, 정치적으로 우리 의원 신분에서는 맞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검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 정창준 :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입장인가요? 아니면 특검 수사 결과를 좀 보겠다는 건가요?

▶ 박지원 : 그건 특검 수사 결과를 좀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당 해산은 사실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국민에 의거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러시아에서 소련의 공산당 해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령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헌재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진보당이었죠. 통진당 해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봐야 될 거예요.

▷ 정창준 :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의원님은.

▶ 박지원 : 저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훌륭했냐 하면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 정권 자유당을, 유신 독재의 박정희 공화당을 그리고 전두환 5.18의 민정당을 국민이 다 역사 속으로 소멸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내란 국민의힘은 국민이 투표로 역사 속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얘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특히 주목받는 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대통령에게 조언하신다면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까?

▶ 박지원 : 멀리 돌아서 결국 강선우, 교육부로 왔네요. 제가 지금 대통령한테 건의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민주당 국회의원일 뿐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 정창준 : 네. 더 물어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초대 내각 후보자들 청문회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의 모든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자료 제출, 증인 문제 공방이 계속되고 정책 검증은 좀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상털기도 이어지고 여당은 엄호에 급급합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한 3일 지났는데 총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이 청문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을 했는데요. 과거 우리의 시대 배경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확보 시작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운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투명한 곳으로 옮겨가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겁니다.

▷ 정창준 :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젊은 공직자들은 아주 투명해요. 그래서 저는 50대 초반 이분들이 주축이 되면 미국식 청문회가 되지만 60대 70대를 하면 그 시대가 그러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료도 안 내고 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언론도 투명한 과정으로 가는 진통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정창준 : 여야의 입장은 항상 바뀝니다.

▶ 박지원 : 그렇죠.

▷ 정창준 : 윤 전 대통령 특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조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지원 :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걸 윤석열도 그의 변호인들도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왕법꾸라지예요. 왕법 기술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내란 재판 피의자로 구속이 돼 있으면 전직 대통령답게 깨끗한 행동을 해야죠. 지금 윤석열이 무슨 조선호텔에 놀러 갔습니까, 롯데호텔에 투숙했습니까? 구치소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뭐 에어컨을 넣어 달라 운동 어쩌고. 그거 다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소자보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투쟁을 부리고 아니, 재산 신고도 75억인가 했죠? 한 분이 영치금 없다. 어떻게 그런 낯뜨거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해 놓고 조사는 안 받으러 나오고 버티고 그리고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윤 전 대통령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 박지원 : 저도 거기서 살아봤지만 처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덥죠. 진짜 덥죠.

▷ 정창준 : 선풍기밖에 없다고.

▶ 박지원 : 네, 그렇지만 거기가 조선호텔도 아니고 롯데호텔이 아니에요. 구치소예요. 자기가 반성하고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살 만해요. 다 살고 나왔지 거기서 죽은 사람 없어요.

▷ 정창준 :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교정당국을 향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줄 것이냐. 이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이신데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 박지원 : 명백한 특혜고 법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수원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그쪽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본 사람이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 정창준 : 지금 현직 소장이?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 끝나고 정성호 장관이 인사를 할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빨리 장관 임명되면 인사 조치하라고. 많은 주요한 윤석열 일당들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런 윤석열 편의주의자가, 찐윤이 소장으로 있으면 불공정하지 않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인데. 물론 전직 대통령이니까 약간의 예우는 있겠죠. 제가 거기 생활할 때도 상당한 예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언감생심 이거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서울구치소 가보세요. 역대 가장 모범적으로 수용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다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가 지켜야죠.

▷ 정창준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압박이 될까요?

▶ 박지원 : 압박은 되겠죠. 그러나 누구나 기소되기 전까지는 변호인, 직계 가족 외에는 접견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박보다는 정상적인 그러한 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가 화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 박지원 :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정창준 : 김건희 특검 이른바 집사 게이트.

▶ 박지원 : 집사 게이트?

▷ 정창준 : 네. 집사 게이트 잠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여기를 통해서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18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40여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수사 지금 어떤 부분 좀 지켜보고 계세요?

▶ 박지원 : 지금 그 집사가 외국으로 도망쳤잖아요. 부인은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딸도 엊그제 출국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 집사를 한국으로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밝혀져야죠.

▷ 정창준 : 3대 특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임종득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지원 : 내란 동조 세력들 거기는 수사를 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이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내란에 동조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할 때 국회 본회의를 못 들어오게 하고 당으로 데려간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정창준 :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 박지원 :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내란 주도하고 내란 추종하고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럼 내란이 좋은 일입니까?

▷ 정창준 :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 어제 첫 TV 토론도 했는데 명심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 눈빛만 봐도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은 “나는 안 봐도 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 박지원 : 전당대회 과정이니까 다소 과장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이나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누가 대표가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명심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 박지원 : 명심이면 어때요? 당연한 거죠. 아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지금도 그런 윤심 경쟁이 나쁘지 대통령 돼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지지도도 올라가고 잘하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 모셔다가 국가가 없었다, 잘못이다 하고 해결을 해 주잖아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진도의 제 선거구입니다만 고향이고 세월호 기억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해수부에서 진도군하고 협의하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왜 그게 국가에서 잘못한 일을 기초단체에다 물어보냐. 국가가 해라 이런 결정을 탁탁 내려주잖아요. 광주에 가셔서도 타운홀 미팅 처음 하시면서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통령실에서 TF를 구성해서 중앙정부가 해라. 왜 돈 없는 지방정부한테 자꾸 떠넘기냐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 주는 것을 보고 과연 지방화 시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하나가 천을 보인다. 철학이 보이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명심 따라가지 그럼 윤심 따라가는 국민의힘이 돼야겠어요?

▷ 정창준 : 의원님,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표류 중입니다. 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건 지금 말씀한 대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파면된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주진우 기자 라이브에 출연해서 천공 스승과 주진우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천공 스승은 지금도 이재명이 잘못하고 윤석열이 7월부터 좋아지니까 돌아온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이 일당들은, 김건희는 천공의 그 주술을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건진법사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어떤 모 부인이 검찰 인사를 건진법사한테 부탁했다. 이게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부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법사위 정성호 장관에게 질문해 봤어요. 정성호 장관이 알 리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주술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인사도 그런 역술인들이 좌지우지한 이 윤석열 정부를 청산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말인즉슨 안철수 그전에 김용태, 윤희숙 그분들 말씀이 옳지 윤석열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 속으로 우리 국민이 그러한 사람들은 보낸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정창준 : 어제 인적 쇄신 대상자로 4명을 지명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궁금한 건...

▶ 박지원 : 쌍권이 없죠.

▷ 정창준 :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지원 : 글쎄요. 저도 뭐. 우리 국민이 다 윤희숙 위원장하고 쌍권하고 특별 관계가 있나? 저는 그 벽오동 심은 뜻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니, 대표적인 게 쌍권 아니냐고요.

▷ 정창준 : 당시 지도부였고.

▶ 박지원 :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권성동 전 대표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냐고요.

▷ 정창준 : 의원님도 들으신 게 없어요?

▶ 박지원 : 예, 못 들었어요.

▷ 정창준 : 의원님, 폴란드 특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말쯤 가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미 특사단장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좀 무산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의원님은 김 전 비대위원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지원 : 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을 존경하고 형님, 형님 하면서 사모님 김미경 교수님과도 각별합니다.

▷ 정창준 : 교류를 하시는군요.

▶ 박지원 : 그렇지만 저는 특사로 왜 상대 후보인 김문수 쪽을 지지한 사람을. 아무리 통합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특사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국 대통령 혹은 원수 취임식에 보낸다고 하면 그건 가서 악수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대통령 당선해서 특사를 보내면 외국 상대국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왜 거기에 그분이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가 좀 이상하다.

▷ 정창준 : 대북 문제 또 전문가시니까 몇 가지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이 지금 청문회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부의 각 부처는 체킹 밸런스가 있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북한을 직간접으로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감싸주고 주적 표현을 꼭 쓸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국방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이 했잖아요. 이것을 딱 개념을 해가지고 뭐가. 물론 대통령께서 어떤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통일부 장관한테 주적이니까 협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북 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적이다, 당신들 죽이겠다 하는 사람하고 협상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에 따라서...

▷ 정창준 : 부처의 특성이다?

▶ 박지원 : 그렇죠.

▷ 정창준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부처 간의 어떠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말씀.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보고.

▷ 정창준 : 전시작전권 문제도 이번에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안규백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전시작전권 문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된 건데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가져가라 하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맞아요.

▷ 정창준 : 목표는 맞는데.

▶ 박지원 : 그렇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거기에 부수되는 국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런다고 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자주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다 하는 목표는 좋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그런 여건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지원 :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죠. 국제적 상황도 있지만 우리의 국방력 증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남북관계를, 전시작전권 같은 것을 딱 칼로 두부모 매듭 자르듯 이런 식의 접근은 위험해요.

▷ 정창준 :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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