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모스 탄 입국, 오세훈의 잘못된 선택. 尹, 잔꾀 버려야 구치소 생활 편해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적부심 신청한 尹, 구차하고 비굴
-재판도 불출석? 한마디로 ‘묻지마 대응’
-尹, 모스 탄 ‘부정선서론’에 편승하려 잔꾀
-잘못된 생각 빨리 접어야 구치소 생활 편할 것
-위헌정당 심판? 내란 수사 결과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미국 특사? 유연한 자세로 결정하면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다른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어요. 사실은 예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구치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 아닙니까? 결정, 잘못된 결정이었죠. 비상계엄이 내란 및 외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결정이 비상계엄의 수단인데 전시 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내란이 아닌 경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솔직하게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에 따르는 수사와 재판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장수가 일개 졸개보다도 못한 아주 비열한 형태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수부 출신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법꾸라지 같은 행태가 아닌가,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만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거지 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법을 비틀어가지고 대응하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선을 넘어서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 김영진 >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묻지마 대응’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전면적 거부 선언이잖아요, 만약에 재판까지 불출석한다면?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법의 단호한 심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모스 탄 교수라고 이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장하는 거 보셨죠?

◎ 김영진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영진 >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초청을 해서?

◎ 김영진 >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한 건지에 대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이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특히 모스 탄 교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론자예요. 대한민국이 마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시스템화돼 있던 나라,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소년원을 갔다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극우, 대한민국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 선동의 기재로 본인이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정말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는 나왔는데 일단 출국 정지시키고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모스 탄 교수가 국적이 미국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실정법 위반의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서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스 탄 교수의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정말 해괴망측한 선동에 같이 편승하여 현재 계엄과 비상계엄의 내란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잔꾀를 부리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선동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접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구치소에 생활을 하시는 데 신상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두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위헌정당 해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양 후보가 아주 강하게 의견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엄 이후 정권 교체된 이재명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과제 중에 또 그것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보면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문제를 3대 개혁과 내란 정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피의자와 중요임무 종사자,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위헌정당 심판이나 이런 절차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현실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재판으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포함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

◎ 김영진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최서원 씨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진 > 정규재 보수논객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겠죠.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동안 교류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형 기간이 10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 정도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냥 그분의 생각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영진 >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미국 특사 이야기 나오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저런 평가 이런 게 나와서 그런지 심기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보셨죠? 발언.

◎ 김영진 > 네,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김영진 > 김종인 전 대표께서 거짓말은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있는 사실을,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라 그 사실 자체가 기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약간 구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받으신 것 같고.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미국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미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메신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한미 간의 관세 협정, 여러 가지 한미동맹의 문제, 또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전달을 해서 국익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맥락을 잘 전달하고 메신저로서 그래도 미국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서 하면 좋고, 그 역할이 김종인 대표가 적절하다 하면 김종인 대표가 갔을 수 있는 거고 또 김종인 대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하면 더 나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열리고 유연한 자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누가 특사로 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특사로 간다고 발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정이 합의가 돼야 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도 현재는 미국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실무 절차 때문에 다른 이상 현상, 이렇게는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 김영진 > 저는 정상적인 관계이고 미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라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바빠서,

◎ 김영진 >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도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부가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해요. 저희들도 그 절차대로 여유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