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남양주시의원, 시 공무원 정원 늘려야
인허가 소요 시간 단축 위해 원스톱 민원 처리 구축해야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31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조직개편과 인허가 등 민원 행정 개편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양주시 공무원 정원은 2406명,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07명으로 경기도 평균인 269명에 비해 38명이 많다"며 "202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현재 조직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분석하고 조직 편제,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왕숙지구에 첨단 기업이 유치되며 디지털 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 등 전담 조직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실행력을 갖춘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 행정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허가는 평균 179일, 개발행위허가는 평균 31일이 소요돼 타 지자체보다 2배 이상 걸린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법령 체계, 부서 간 협의 시스템, 경직된 행정 프로세스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허가 민원이 신청되면 신청자가 처리 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세움터 시스템을 개편하고 '하나의 창구, 하나의 원칙'에 기반한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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