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尹구속적부심사 내일 오전 심문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수에도 특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내일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법원에도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강제구인을 앞두고 일종의 맞불 카드로 나왔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1차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2일 만에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고, 내일 구속적부심에선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3>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내란 특검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텐데,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17일) 오전 예정돼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참석 여부에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출석하겠다면서도 특검조사나, 재판은 거부 하는 상황인데 득실을 따져볼때 이런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순직해병특검도 보겠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인물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화를 낸 시점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6> 김건희 특검팀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삼부토건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팀은 앞서 수사 결과 주가조작으로 챙긴 돈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봤는데요. 법원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7> 김건희 특검 수사는 3개의 특검 가운데 수사 반경이 가장 넓은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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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