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상자산 3대 법안, ‘1차 관문’ 절차표결 넘었다…최종 통과까지 걸림돌은? [투자360]

본격 법안 심의·투표 전 단계인 ‘절차표결’
215대 211로 가결…전날 공화당 이탈표로 부결
공화당 막판 조율 …강경파 설득 중

[AFP]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3대 법안(지니어스·클래리티·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법)에 대한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 공화당 내에서 전날 이탈표가 생기면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재표결을 통해 진전을 이뤘다. 다만, 공화당 내 의견이 여전히 조율 중인 상황으로 최종 통과까지는 안갯속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진행 중인 미 하원에서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3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procedural floor vote)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215대 211로 가결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사전 단계다. 이를 넘어서야 법안 심의와 표결이 가능하다. 전날 공화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12명이 반대에 투표하면서 196대 223으로 부결됐다.

공화당 반대파들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막는 ‘반중앙은행디지털화폐법’과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법인 ‘클래리티법’을 묶어서 처리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다룬 지니어스법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법안을 개별 심사하려는 공화당 미 하원 지도부와 견해가 엇갈리면서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부결 후 “의원들과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원 12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직접 설득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짧은 논의 후 이들(12명)이 규정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리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전히 공화당 내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내 강경파들과 지도부들 간 막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경파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경쟁관계인 CBDC를 막는 반중앙은행디지털화폐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을 묶어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도부는 두 법안을 묶어서 표결에 부칠 경우 가상자산 법안에 보수적인 민주당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