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 논쟁 점화…'검찰 개혁' 놓고 공방

박하정 기자 2025. 7. 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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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북관을 놓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4차례 북한에 방문한 이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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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북관을 놓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청문회 주요 내용,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4차례 북한에 방문한 이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듬해인 지난 2011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 우리 장병들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사건 발생한 지) 불과 1년 됐는데 김정일 조문하겠다고 방북 신청을 해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에 김 후보자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북관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합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민주당은 '색깔론'을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이지 마치 국정원장, 마치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색깔론의 프레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더해 관련자 처벌까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정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죄보다도 양형이 과하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슈퍼위크' 나흘째인 오늘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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