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지 빠지게 도망’ 尹, 檢 출신 대통령 한계 여실히…朴은 참석

尹, 수사불응…朴, 검찰 소환조사 참석과 대비
신율 “법치 대한 인식 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행보가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직후에 사과했지만,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전후로 대국민사과를 한 뒤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에 출석 통지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자 조사실 인치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인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지휘가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했지만, 최근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오히려 지난 5월 31일 광화문 집회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지난 5월 11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국민의힘에 늘 감사했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등의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습과 대비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검사 2명에게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은 바로 뒤에서 입회했다.

그는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땐 참석하지 않았지만 탄핵 직후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성실하게 임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2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날 오전 6시 55분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수감기간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했다. 수감생활이 끝난 뒤엔 옥중 편지를 모아서 책을 냈으나 그 이전까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 기간 소통 창구도 극히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탄핵 전후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법치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개인의 안위에 집중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견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대통령) 자신부터 법치 제도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 같다”고 내다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