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오늘 대법원 선고…최종 향배는?

'사법 리스크' 10년째, 이 회장 굴레 벗을지 주목
무죄 확정 시 경영 행보 가속…실적 해법 관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이른바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지 5년 만에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께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판결로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이 회장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이 회장과 삼성 경영진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2023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 선고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올해 2월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제 다시 5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다면 10년 만에 굴레를 벗게 된다.

만일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회장 경영 행보는 더 바빠질 조짐이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 삼성전자는 최근 창립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트폰, 반도체, TV 등 주력 사업의 부진과 신성장 사업의 부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이 회장은 최후 진술 등을 통해 기업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 활동에 복귀한다면, 실적 개선을 위한 주력 사업 경쟁력 회복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조금씩 경영 보폭을 넓혀왔는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지 못해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당장 해외 출장도 재판을 피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가거나, 재판부에 재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한 후 가야했다.

이에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면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회복과 비주력 사업의 정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형 M&A 등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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