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 조직개편안 막바지…이르면 금주 대통령 보고

미디어협의체 신설·기후에너지부 세부 사항 두고 막판 고심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을 토대로 한 조직개편 구상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다. 다만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마무리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6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 3일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 지속해서 대통령실과 조직 개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실렸던 조직 개편의 큰 틀에 대해선 현재까지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 분리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이분화 등이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선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신설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방송 정책·규제·진흥 기능을 재편·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과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됐으나, 두어 가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정리 중"이라며 "그중 하나는 미디어·방송 분야"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협의체의 논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며, 이를 국회, 정부 중 어디에 둘지,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둘 것인지 등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두고서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박 분과장은 지난 13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환경부와 함께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만 떼올지 등 몇 가지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 개편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할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부총리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박 분과장은 "부총리직이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방식이 정부 조직에 효율적인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