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줄고, DSR 적용 논의까지…세입자 '이중고' 현실화

21일부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축소
DSR적용 시 저소득 세입자 대출 막힐 수도…"신중한 적용 필요"

매물 정보를 게시해 놓은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높아지는 전세 문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이 전액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대출 한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입장에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현재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비교적 낮은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부담해야 할 전셋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7% 오르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손질은 필요하지만 대출 규제로 결국 청년 세대와 3040세대의 갈아타기 수요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것"이라며 "현금 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만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목표가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손질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 개입 목적이 아닌 취지에 맞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현재 금융당국이 고려 중인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집주인 DSR에 포함하는 방안은 가계 대출 관리라는 목적과는 동떨어진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대출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었고, 손질은 필요하다"며 "DSR 취지 자체가 차주의 건전성을 보는 것인데, 이를 집주인 DSR에 적용한다는 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용어설명>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