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바꾸면 편의 봐주겠다”

尹 당선 20일 뒤, 양평 고속道 용역업체에 제안… 특검 수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022년 3월 말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이 민간 설계 용역업체에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기존 노선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토부 담당자의 이런 요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0일 만에 있었다고 한다. 강상면 일대에는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20여필지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김건희 특검은 2022년 3월 29일 국토부 도로정책팀장을 맡았던 김모 서기관이 세종시 사무실에서 당시 양평고속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업무를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대표를 만났을 때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용역 업체는 김 서기관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2주 만인 그해 5월 24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만드는 용역 착수 방침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서울 성동구 동해종합기술공사 성수 본사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두 업체는 이후 그해 11월까지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국토부는 2023년 5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을 발표했다. 이후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이날 김 서기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해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경위,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선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심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